무식한 자들이 신념을 가지면...

 

선동은 반복되고... 신념을 갖고 그걸 믿으면...

 

민주당이 기어이 또 일을 저질렀다.

지난달 29일 국회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은 2025년 대통령실, 검경, 감사원 등의 특활비와 특경비 등이 삭감된 예산안을 단독으로 졸속 처리했다. 

 

삭감 내용 (일부)

1.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 82억 5100만 원 삭감.
2. 검찰 특정업무경비 (특경비) : 506억9100만원 삭감.
3. 검찰 특수활동비 (특활비) : 80억900만원 삭감.
4. 감사원 특정업무경비 (특경비) : 45억원 삭감.
5. 경찰 특수활동비 (특활비) : 31억6000만원 삭감.

이에 민주당 박찬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도 아니다"라는 망언을 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또한 민주당 강유정은 "영수증도 내역도 소명도 없이 쓰는 쌈짓돈 뺏기게 생기니 발등에 불 떨어졌다 싶은 것인가"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검-경은 범죄로 부터 국민을 지키는데 필요한 특수 활동을 하기 더 힘들어졌다는 게 여러 법률가들의 해석이다. 쉬운 예로 잠복/잠입/위장 수사부터 시작해서, 언더 더테이블로 진행해야 하는 극비 업무들, 국제 밀거래 수사 등이 있다. 이런 것들은 단순한 영화 소재가 아니라 현실에 실제 하는 임무들이다.

 

민주당이 바라보는 특활, 특경비는 결국 어차피 필요 없는 쌈짓돈인 셈이다. 국민의 안전 조금 덜 지켜져도 큰 일 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피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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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2년전으로 돌아가보자.

2022년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이라는 괴랄한 법안을 밀어붙였다. 이 법안은 검찰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권한을 일부 제한하고, 경찰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구조로 바꾸는 내용이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법이 검찰 권한을 축소하고, 경찰에 수사 권한을 더 강화하려는 취지라며 강경한 자세를 취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여러 법조인들과 전문가들이 표명했던 우려 그대로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이 떠 앉은 상황이 되었다 :

 

1. 재산범죄 (금융사기, 배임)

사기와 배임 사건에서 경찰 단계에서의 수사 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대폭 늘었다. 예를 들어, 배임 사건의 6개월 이상 처리 비율은 2020년 20.5%에서 2023년 50.6%로 증가했다. 사기 사건도 같은 기간 11.8%에서 28%로 상승했다. 보이스피싱, 사기 문자와 같은 금융사기 등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거나 불가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인력 부족과 전문성 한계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등은 복잡한 조직범죄 형태로 진행되며, 기존에는 검찰이 주도적으로 수사를 이끌었으나 현재는 경찰의 단독 수사에 의존하게 되면서 대응이 약화되었다는 평가가 많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사기 스팸 문자와 전화를 받게 된 것이 가장 쉬운 범죄 유형 예시이다.

 

2. 민생범죄의 수사 공백

경찰과 검찰 간의 업무 분리가 비효율성을 초래하면서 아동,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민생범죄 대응력이 약화되었다. 사건의 복잡한 절차와 기관 간 책임 회피 현상(일명 "사건 핑퐁")으로 인해 피해자 보호가 어려워졌다​.

 

3. 마약범죄 대폭 증가

검수완박 이후 마약 범죄는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마약사범 적발 건수는 2020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2022년 약 44% 증가했고, 특히 10대와 20대의 마약사범이 두드러지게 늘었다. 이러한 증가에는 비대면 거래 확산과 인터넷을 통한 마약 판매 광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찰 수사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검찰의 전문 수사 공백이 단속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4. 부패 및 경제범죄의 처리 약화

부패와 경제범죄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축소되면서, 뇌물 수사 등 중요한 경제 범죄에 대한 처리 역량이 감소했다. 이는 국제적 평가에서도 지적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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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서운 게 그런 거다. 

 

 

 

나라의 미래가 흑야의 겨울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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