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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을 읽기 전에
- 긴 글주의
- 뒷목 잡을 준비
충분히 각오하시기 바람.
현시대에 적합한 대통령은 변호사 출신도, 검사 출신도 아닌, 돈을 다뤄보고 부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인 출신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마다의 생각은 다르겠지만, 나는 2000년대를 넘어오면서 가장 활력 넘치고 미래 지향적이었던 시기가 이명박 정권 때라고 생각한다. 글로벌 금융 위기에도 불구 경제 성장과 인프라 구축, 국제적 위상의 강화, 실용주의적인 접근 등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승만-박정희-전두환에서 꺼진 리더의 불씨를 시대의 니즈에 맞게 다시 지핀 영웅이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명하는 별도의 포스팅으로 다룰 예정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미래는 매우 어둡다.
문재인, 이재명 심판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몰입되어 국민은 정치판에 경험과 사람이 1도 없었던 뉴페이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대한민국의 존립이 달린 상황이었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 윤석열에 대한 평가는 외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처참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민주당이 다수야당인 탓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게 평가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자체로도 문제는 많아 보인다.
단순히 의료개혁의 실패 하나에 입각해서 제단 하기보다 국가의 미래와 이어질 수 있는 요소들은 어떤 잠재적 문제를 갖고 있는지 다각도에서 들여다봐야 한다. 의료개혁 말고 뭐가 또 있다고???
하나씩 살펴보자.
1. 미국으로 떠나는 브레인들
문재인 시절,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자산가들이 했던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산의 일정 부분을 기축 통화로 이동시키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물리적으로 한국을 떠나는 것이었다. 나라를 떠난 분들은 새로 정착하는 곳에서는 쉽지 않겠지만, 이 좁은 땅에 부대끼며 사는 것보다 나았을 거라 보는 시각이 많다. 이제는 자산가뿐만 아니라 석-박사급 인재들이 미국으로 떠나고 있다. 각자가 속한 생태계의 가치가 몰락한 땅에 머물기보다, 인프라-기회-국제적 입지가 확고한 미국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다. 매년 추산 약 1,400명의 인재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으며 가족 단위로 이동하기에 x 3, x 4를 대입하면 매년 약 5,700명이 탈 한국을 하고 있는 셈.
2. 출구 없이 망한 의료개혁
철저히 실패한 문재인의 의대증원 플랜을 그대로 퍼와서 미래 비전으로 삼은 현 정권. '미래에는 인구 00명당 00명의 의사가 필요하다'는 멍청한 과학적(?) 접근으로 2천 명 증원을 못 박았다. 추진 보류, 재검토나 철회의 시기는 요단강을 건넜다. 그 결과 불과 1년 만에 국민적 피해로 확산되었고, 동시에 이 모든 책임은 국민이 '각자도생'함으로 져야 하는 재앙이 도래했다. 저렴한 가격으로 고퀄리티를 제공하던 K-의료는 더 이상은 없다. 지역의료 강화? 지방 의대생은 왜 더 좋은 의대를 가려고 수능을 또 봤을까나...
3. 건보재정 박살 직전
아직 국민 인식과 여론의 불이 붙지 않은 영역이긴 하지만 바짝 마른 풀밭이나 마찬가지다. 작은 불똥 하나만 튀어도 불바다 되는 건 시간문제이다. 의료 개혁과 함께 펑크 나는 건보재정... 2028년을 적자 전환의 시기로 보지만 그보다 충분히 앞당겨질 수도 있다.
4. 미장으로 이민 가는 개미들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이 3분기 연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투자 열풍으로 증권투자액이 상승한 반면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감소한 영향이다."
나는 미국 우량주식을 추구하기에 국장투자에는 단 한 번도 관심 가진적이 없다. 코로나 시절, 국장에 심취해 있던 지인들에게 제발 그 돈 빼서 미장으로 옮기라고 했을 정도이다. 심지어 환율 1,200원 대 미만이었을 시기이다. 미국주식투자가 불가피한 대세가 된 시점이 지금이고, 국장은 굳이 그 돈 주고 사 먹는 게 맞나 싶은 철지난 메뉴가 되었다.
5. 2036년에는 재생에너지가 메인...?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정상위원회의 발표자료를 통해 미래의 주요 발전원이 재생에너지가 될 것임이 예고되었다. 문재인 태양광 때 그렇게 화상을 입어놓고도 또... 의료개혁을 필수 과제랍시고 복붙 한 것처럼, 미래 에너지도 문재인의 기조를 그대로 퍼왔다. 신재생 에너지에 100조를 투자한다고...? 에너지 전환 포럼 구성위만 봐도 바로 답 안 나오나? 전기료 3-4배 올라도 껌값이라 생각하고 낼 자신 있으면 재생에너지 지지하든지...
6. 현재의 젊음은 미래의 노인들
2015년 1.24명을 기점으로 문재인 재임 기간 내내 감소한 출산율은 현 정권이 되어서도 나아지지 않았다. 그런데 2023년에 0.72명까지 떨어진 출산율이 2024년 3분기에 소폭반등했다는 기사가 많다. 단순 지표만 보면 틀리진 않다. 근데 이게 지속 증가냐 일시적 증가냐의 여부는 4분기가 지나고 최종 집계를 해봐야 알 수 있다. 그것과는 별개로, 점쳐진 장래 인구의 연령비는 노인 과다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이런 전망이 또!!! 좋던 싫던 그 많은 노인 케어 하려면 의료개혁이 맞다는 주장에 힘 실어주는...ㅠㅠ 출구 없는 쳇바퀴 속 대한민국...
정말 어둡다.
정말 이 배에서 내리는 게 답인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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