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ㅈㅁ 대통령되면 부동산 가만 안 놔둘 것 같은데

 

'잡다'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게 대체 뭘까? 안 오르고 떨어지는 거?

 

가격을 잡는다는 것의 기준이, 자동차처럼 약간의 고민 정도만 되는 가격선을 의미하는 걸까? 블라글 쓴 작성자의 기준이 궁금함.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바로 이전 정권에서 부동산을 잡는답시고 한 걸 보면 (그들의) 결과적으로는 잡는다는 게 가격이 아니라 골목에서 껌 씹고 기다렸다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 털어가는 거 아니었나.

 

 

중국발 우한폐렴 때 마스크 가격 하나 못잡던 사람이 감히 부동산 가격 잡겠다고 한 지점에 열받은 분들 많으셨을 듯싶은데. 결국 마스크값을 얼마 이상으로 팔지 못하게, 누군가가 재고 쌓아두고 팔면 죄인 낙인찍었던 게 그들 아니었나. 결국 그게 배급줄로 이어졌고.

 

문재인 정권에서 다주택자 쥐어짜서 나올 건 다 나왔으니 이제 집값을 잡으려면 결국 또 대출 제한하고, 재산세율, 법인세율 다시 올리겠지?

 

 

집값의 개념은 '잡는다'는 표현이 붙으면 매우 추상적. 과연 얼마가 돼야 잡힌 건데? 폭락하면 될까? 간혹 폭락 주장하면서 그게 마치 의협하고 소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경제에 대한 이해가 1도 없는 것. 위 블라글 작성자처럼... 현금 많은 포지션이 유리하다 할 정도로 무식한 ㄷㄷㄷ

 

폭락이 들의 희망처럼 집값이 폭락하면 어떻게 될까?

1. 가계의 재정적 부담 증가

집값이 폭락하기 전 이상으로 높은 가격에 주택을 구입한 가계들은 집값 하락으로 자산 가치가 하락하게 되어 재정적 부담이 증가. 이로 인해 가계의 소비가 줄어듦.

2.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

많은 사람들이 주담대로 집을 구매하는데 집값이 폭락하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지불능력을 잃을 수 있고,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증가로 이어져 결국 금융 시스템 전체에 위기를 초래.

3. 건설 산업에 수습 불가의 타격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건설업체들이 신규 주택 건설을 줄이게 됨. 그리고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중개업, 인테리어업 같은 관련 산업에도 악영향 초래.

4. 세수 감소

정부의 세수 감소로 이어짐. 재산세, 취득세 같은 세금 수입이 줄어들면 정부의 재정 상태가 악화될 수 있음. 최악의 수는 종부세 같은 신설 과세가 생기면서 더 큰 부담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 전월세 사는 사람들도 세금 때문에 지갑을 열어야 하는...

5. 부동산 시장의 침체

주택 가격이 폭락하면 부동산 거래가 사라짐. 결국 시장의 유동성을 감소시키고, 부동산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저해.

6. 정부에 대한 신뢰 상실

급진적인 부동산 정책은 좌우 할 것없이 현재와 미래 정부에 대한 신뢰와 투표가 갖는 의미의 큰 부분을 상실하게 함.

 

보수가 정권을 이어가든,

이재명이 감옥행을 면하고 대통령이 되든,

정부는 인허가자, 공급자의 역할만 하고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걸로 정리되는 게 국민 정신 건강에 가장 유의미한 거임.

 

다시 봐도 아찔한 짤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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