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폭탄

양도세 최고 82.5%.
팔아봤자 남는 게 없는 구조.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닌 거
다들 알잖아. 문재인 때
똑같이 했음.

결과가 뭐였냐.

집값 역대급 폭등.
전월세 역대급 폭등.
무주택자 역대급 피해...

왜 그랬냐고?
당연한 거임.

82.5% 세율이면
다주택자 입장에서
팔면 손해임.

안 팔고 버티는 거임.

매물 줄면, 공급 감소하고
가격이 오르는 것.

시장의 기본 원리임.
이걸 모르냐.
ㅎㅎㅎ

알면서 하는 거지.

"부자 세금 때린다"는
메시지를 더 맵게 만든 잡탕.

실제로 집값이 어떻게 되든
그건 알빠노.

부자들 탐욕이 부른 결과라고
하면 얼마나 그림 좋노...

더 빡치는 게
82.5% 세율로 못 팔게 만들면
시장 매물이 없어짐.

매물이 없으면
집값이 올라감.

집값이 오르면
다주택자 자산이 더 불어남.

세금 폭탄이
오히려 다주택자 자산을
지켜주는 역설.

서민 잡겠다고 만든 정책이
서민 등골을 브레이킹하고
다주택자 배를 불리는 것.

피해는 누가 보냐고.
전세 살던 사람들임.

집주인이 팔기 싫어서 버티면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전세가가 오르는 것.

무주택자가 제일 먼저
터지는 구조임.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이
서민을 가장 먼저 죽이는 것.

기사에도 나와있음.

중과 유예 끝나기 전에
급매물 나오면서 잠깐 주춤했는데,

중과 시작되니까
매물이 다시 줄 거라는 것.

정부가 의도한 결과랑
실제 결과가
정반대로 작동하는 것.

이게 무지의 문제냐.

아님.

이미 결과가 나온 실험을
다시 하고 있는 거임.

문재인 때 실패한 거
다시 꺼내는 것.

시장은 냅두면 알아서 흘러감.

공급 늘리고,
거래 활성화하고,
규제 줄이면
매물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그게 전부임.

근데 그걸 안 함.

왜냐.

표가 안 되니까.

"다주택자 혼내줬다"는 게
표가 되는 거고,

집값이 오르고
전세가 폭등하는 건
부자탓으로 돌리면 되는 것.

얼마나 심플한가.

결론은 단순함.

피해는 언제나
가장 약한 사람들한테 먼저 가는 것.

집값 내리자고 ㅈㄹ하는 자들이
집값 처올리는 정부를 찬양하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이 괴랄한 현상.

각자도생이랑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