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이란 이름의 폭탄

공시가 폭탄이 터짐.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0% 상승.
전국 평균 9.13%.

2006년 공시제도 시행 이래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치.

보유세 어떻게 됐냐.

래미안원베일리 84㎡,
보유세 56.1% 증가.

압구정 신현대 9차 111㎡,
보유세 57.1% 증가.

잠실엘스 84㎡,
보유세 47.6% 증가.

공시가격이 20% 오르는데
보유세는 50% 넘게 오르는 것.

여기서 끝이 아님.

건보료 오르고,
기초연금 · 복지 수급 기준도 바뀌고,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이
다 공시가격에 연동되어 있거든.

빡치는 게 따로 있음.

실거래가 제자리...

국토부 장관 본인이
"실거래가가 변동이 없는데
공시가격이 오르는 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직접 말했음.

시장이 안 오른 게 아니라,
공시가격 산정 모델이
현실과 따로 놀았다는 것.

주민들이 가만히 있었냐.

하향 요구 의견이 1만1,606건 접수됨.
서울에서만 1만166건.

5년 만에 최다 기록임.

근데 반영된 게 13.1%.

1만 건 넘게 항의했는데
87%는 그냥 무시된 것.

이게 어떤 구조냐.

집값이 오르면 세금 올리고,
집값이 안 올라도 공시가 올려서
세금 올리는 거 아니냐.

어떻게 되든 세금은 오르는 것.

보유세 올리면 집값 잡힌다는
그 논리.

이미 문재인 때 실험해봤고
결과가 어땠는지 다들 알고 있잖음.

집값은 그대로이거나 더 올랐고,
세입자들 전월세만 올랐음.

그 실험을
이제 더 큰 규모로 다시 하는 것.

납세자는 항의해도 묵살되고,
장관 본인도 문제 있다고 인정하면서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

별 괴랄한 꼴 다 보겠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