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때는 다주택자가 나쁜 놈이었음.
그게 이제 1주택자한테까지 내려왔음.
"거기 실거주 안 해? 그럼 적폐."
익숙한 그림이지 않나.
정치인 것들 머릿속에
딱 하나의 공식이 있음.
실거주 안 하면 투기.
고향에 부모님 모시고
본인은 서울서 월세 사는 사람,
직장 때문에 지방 내려가서
집 비워둔 사람.
이런 사정은 안중에도 없는 것.
그냥 "실거주 안 해? 세금 더 내."
말이 좋아 정상화지,
사실상 국가가 개인 자산 운용에
일일이 간섭하고 벌금 때리겠다는 거.
다주택자 세금으로 두들겨 패서
전월세 공급 다 끊어놓더니,
이젠 마지막 남은 1주택자
전세 물량까지 씨 말리려는 것.
세금 폭탄 피하려고 집주인이
"에라, 내가 들어가 살지" 하고
들어가면 뭔 일이 벌어지냐.
시장에 나와 있던 전세 매물이
순식간에 사라짐.
전세 살던 사람들 벼락 맞은 격으로
쫓겨나야 하는 것.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임.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있냐.
공급은 끊겼고,
대출은 막혔는데.
결국 더 낡은 집,
더 먼 동네로 밀려나는 거임.
사다리를 걷어차는 게 아니라
아예 불태우고 있는 것.
여기서 끝이 아님. 집주인이 들어가
살기로 하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도 빨라짐.
집주인 입장에선 전세 주면
목돈 묶이는데 세금 부담까지
생기니까 그냥 월세가 더 낫거든.
전세 시장이 월세로 재편되면
가장 타격받는 게 누구냐.
목돈 없는 사람들임.
전세 보증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살아야 하는데,
월세가 올라가면 매달 나가는
돈이 늘어나는 것.
군필자들은 알 거임.
위에서 한 명 갈구면
밑으로 줄줄이 내려가는
갈굼의 구조.
지금 딱 그거임.
보유세로 집주인 갈구면,
집주인은 전월세 올려서
세입자 갈구고,
세입자는 고물가에
허덕이며 비명 지름.
이 게임에서 가장 먼저 터지는 건
자산 기반이 약한 무주택자들임.
"서민 주거 안정."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던 사람들이 오히려 서민들을
전월세 지옥으로 밀어 넣고 있는 것.
집값은 집값대로,
전월세는 전월세대로 폭등하는데.
비정상이 너무 오래되면
정상이 비정상처럼 보이는
시대가 오는 것.
그게 지금 마주한 부동산 현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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