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동산 게임, 해보지 않았나

보유세 증세라는 유령이 또 떠돌고 있음.

출범 초기에 뭐라고 했냐.

 

"세금으로 집값 잡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겠다."

 

그 말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는

다들 알고 있잖음.

 

정치는 선언으로 시작하는데,

권력의 속성은 결국

손쉬운 증세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것.

 

세금 올리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거든.

 

욕은 좀 먹어도

돈은 바로 들어오니까.

 

경제학 기본 원리 중에

'조세 전가'라는 게 있잖음.

 

집주인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면,

임대인은 자선사업가가 아닌 이상

그 비용을 임대료에

녹여낼 수밖에 없는 것.

 

집주인한테 부과된 세금은 결국

세입자의 월세 고지서에

합산되어 배달됨.

 

이건 예측이 아니라 필연.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대출 규제로 전세 자금 마련이

이미 어려워진 상황에서

보유세까지 올라가면,

집주인에겐 전세 주는 게 더 손해임.

 

전세 보증금 돌려줄 때 목돈 나가는데,

세금 부담까지 있으면 그냥 월세로

전환하는 게 낫거든.

 

월세 전환 가속화, 월세 가격 폭등.

서민들 월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

 

가장 얼탱이 없는 지점이 있음.

이 징벌적 과세를 보면서

"드디어 집값이 잡히겠다"고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근데 본인이 내는 월세가

왜 오르는지는 안 보이는 것.

집값이 떨어지면 좋겠다는 마음,

이해는 함. 근데 그 방법이

보유세 폭탄이면 세입자들이

먼저 터지는 거거든.

 

이미 해본 게임이잖음.

문재인 때 세금 폭탄 투하할 때마다

집값은 '똘똘한 한 채'를 향해 폭주했고,

전월세 가격은 서민들 삶을 짓눌렀음.

 

보유세 올리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까, 아니면 세금 올려서 버틸까.

 

버팀.

 

왜냐면 세금 내도 오르는 게 더 빠르거든.

그러면서 부담은 세입자한테 고스란히

전가되는 것.

 

부동산 정상화의 답은 증세가 아님.

기업이랑 민간이 집을 더 짓게 하고,

거래를 활성화하고, 공급을 늘리는 것.

물론 쥐ㅈ만한 이 땅에서 쉬운 게 아님.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을 막으면서

세금만 올리는 게 집값을 어떻게 잡겠냐.

보유세라는 몽둥이로 소유자를 때리면,

그 고통은 세입자의 몫임.

 

이 의도된 게임의 대가를 온몸으로

감내해야 하는 사람들이 환호했다가

탄식으로 바뀔 날이 성큼성큼

다가오는 것.

 

처음 보는 게임이 아닌데,

왜 매번 같은 함정에 빠지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