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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부추기는 건 통계가 아니라 정책의 무능과 시장의 신호를 무시한 정치 그 잡채 아니냐. 거울이 마음에 안 든다고 거울 부숴버리고, 살쪘다고 저울 치우는 게 나랏일 하는 것들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라는 게 개탄스러움.
시장 통제를 ‘정보 통제’로 착각하는 포퓰리즘 아니겠나. 집값을 통제하려면 통계가 아니라 존나 고민하는 척이라도 해서 정책의 신뢰성이라도 회복하는 게 먼저 아니냐.
능력 밖의 일이면 그냥 가장 무난한 정책 모델 하나만 박아두고
시장에서 짜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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